IL '트럼프 비상사태 위헌' 소송 동참

국경장벽 설치 반대 16개 주 가운데 하나

미국 16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 검찰총장들의 명의로 추진된 이번 소송에는 콰메 라울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도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중앙 DB]

소송을 주도한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18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경 위기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주는 일리노이 외에 미시간, 미네소타, 콜로라도, 네바다, 뉴멕시코, 오리건,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하와이 등이다. 메릴랜드 주(공화)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미국에 대한 침략 행위"라며 위기 극복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연방 의회는 이 가운데 13억7천만 달러만 승인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언으로 의회 승인 없이 국방부 및 재무부 예산을 추가 이용해 국경장벽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주 검찰총장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 비상사태 선언이 실제 비상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헌법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해 대선 공약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evin R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