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예상된다

갑작스런 김정은의 방중은 결국 북한으로선 기댈 곳이 중국밖에 없다는 걸 천하에 고백한 셈이다.

중국으로선 흡족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미국과 전세계를 향해 동북아 안정은 중국 손에 있다는 걸 북한이 알아서 보여줬으니 말이다.

돌직구 트럼프를 만나 꼼짝없이 몰리게 된 일도양단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마지못해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 6자회담이란 ‘틀’은 그럴듯했으나 북한을 죌수 없다는 결정적 허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그 결과 북한은 시간 벌기에 성공했다.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프레임’이 자체적 결함으로 북한이 그 틀의 범위 이하로는 방해 받지 않는 자율성을 누린 셈이다.

북한은 전방위로 조여오는 대북제재와 거침없는 트럼프의 행보에 김정은으로선 우회로를 만들어줄 강력한 당장의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국으로서도 대미(對美) 레버리지(지렛대)를 살리기 위해선 북한만한 호재도 없다. 이처럼 상호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으니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 셈이다.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이 미국에 내밀 카드는 더 공고해졌다. 김정은이 요구할 한반도 비핵화는 경제지원은 물론이고 북미 평화협정,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체제안전 보장, 인권문제 불간섭 등 거의 모든 카드에 대해 중국과 이해관계를 일치했다는 ‘공증서’를 얻은 것이니 말이다.

다만 문 정부가 앞으로 뭘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의 제안에 대해 미국이 받아들일 것을 적극적으로 읍소하는 ‘마중물’이 기꺼이 되려고 애쓸 것이다. 이제 북미회담은 성사만 된다면, 미중회담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29일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정상회담 날짜만 발표됐을 뿐, 정작 중요한 ‘의제’는 뒷전이었다. 그것도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단계적 비핵화’를 제시한 직후였다. 이는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 적인 핵폐기(CVID)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문 정부가 문제 제기는 커녕 북한·중국과 맞장구를 치게 되면 미국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은 당연하다.

청와대가 구성한 정상회담 자문단의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문 정부와 중국, 북한이 ‘단계적 해결’ 편에 서고, 미국과 일본이 ‘일괄 해결’을 요구하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불가피하다.

한때 ‘고르디우스 매듭’ 운운하던 청와대 측이 ‘25년 끌어온 북핵 문제를 한칼에 어떻게 끊느냐’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아니더라도 동맹의 탈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이 제시한 ‘한미의 단계적, 동조적 조치’는 실패 한 6자회담을 재연하자는 것이다. ‘행동 대 행동’에 입각한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비핵화까지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누고 단계별로 대북 경제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 협정 체결 등과 맞바꾸겠다는 의도다.

북한이 과거처럼 조금씩 내주고 보상을 받는 이른바 ‘살라 미 전술’을 고수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교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 미국의 외교 안보 진영이 강경파로 채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대형 병원선까지 일본에 정박시켜 놓고 있는 마당에 결국 미국 단독으로 군사행동에 나서는 길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흥주 /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