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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시장 양대 기관 소멸되나

새로운 기관 신설 모색 새 법안 앞둬 주목
금융기관들의 부담 늘어 선거철 처리 미지수

연방 의회가 마침내 모기지 융자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 이후 무려 6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며, 전체 모기지 융자 10조달러 시장의 근본적인 변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프레디맥과 패니메를 아예 없애거나 혹은 축소하는 대신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기지 융자와 관련한 법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의회에서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연방 상원 금융위원회 팀 존슨(민주·사우스다코타)의원과 마이크 크레포(공화·아이다호) 등 두 의원은 지난 모기지 파동 당시 거대한 적자를 발생시켜 국가가 개입,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살려낸 뒤 이제 막 다시 흑자를 내기 시작한 프레디맥과 패니메를 개혁한다고 주장해왔었다.

두 기관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집을 살 때 빌려준 모기지 융자구좌를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대로 사들여 모기지 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모기지 융자를 내 주도록 해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했음은 물론이며, 대신 금융기관들이 마구잡이식 모기지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기능도 해왔었다.



이 두 의원이 개혁하려는 부분은 바로 두 기관이 너무 방만히 운영되는데다 일단 융자가 이뤄진 모기지 구좌를 국가기관이 사들여주면서 부실로 이어지는 구좌의 경우에도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는 밑빠진 독에 불붇기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잘못 발행해 이뤄진 모기지까지 모두 국책기관이 떠안아 부실을 메워주면서 여기에 투자한 이들만 이익을 보고 손해가 나더라도 투자자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당초 패니메와 프레디맥 두 기관은 부동산 시장 붕괴당시 대대적으로 손보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경제가 너무 휘청거리는 상황이란 점과 주택시장을 일단 안정화 한 뒤 개혁하기 위해 6년여 가량을 미뤄왔던 것이기도 하다.
최근들어서는 그러나 민주, 공화 양당 진영의 일부 의원들이 당초의 이같은 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데 의기투합, 결국 조만간 미뤄왔던 개혁안을 밝히고, 이를 의회에서 다뤄 입안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안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난해 입안됐던 크로커-워너 법안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밥 크로커(공화·테네시)· 마크 워너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지난해 공동보조해 만든 이 법은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대체할 새로운 합작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에대해 연방 상원에서는 이번에 발표될 법안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귀뜸하고 있다.

에드워드 드마르코 연방주택금융국(FHFA) 국장 직무대행은 두 기관의 중복되는 업무를 일부 통페합하는 합작회사를 만들 것이라고 밝히고, 전미기업경제협회(NABE)에서 CEO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꾸릴 것이라고 언급됐다.

FHFA는 지난해 주택 대출을 주택저당증권(MBS)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을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을 신설하기 위해 국책 모기지업체 두 곳과 손잡고 노력해왔다.
기존 금융기관들이 일반인에 융자를 내주고 융자구좌를 근거로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주택저당채권(MBS)로 보증받는 형식에서는 엇비슷하지만 새 기관이 들어설 경우 기존과는 달리 MBS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의회를 흔쾌하게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언급된다. 왜냐하면 바로 올해 중간선거가 11월에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금융기관들로부터 반대에 직면하게 될 이 법안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로부터 찬성표를 받기에는 의원들이 너무 연약하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상원 금융위원회는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찰스 슈머 의원(민주·뉴욕)은 이미 “아주 이성적인 법안”이라고 찬성해둔 상황이기도 하다.
이미 법안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으나 과연 상정될 경우 공화당이 흔쾌히 이에 동조할 지는 미지수이며, 민주당에 부담이 지워지는 것이기에 오히려 민주당 진영에서도 머뭇거릴 공산이 크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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