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대상 불체자 법률지원

볼티모어시 법적 지원 토대 마련
시예산으로 20만 달러 승인

볼티모어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서류미비자, 이른바 불체자 추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추방 대상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민자 친화형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예산지출위원회는 7일 시내 거주자 중 추방을 앞둔 불체자 법률 지원 명목으로 20만 달러 지출을 승인했다.

　20만 달러 예산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 50%와 뉴욕의 비영리재단인 베라 연구소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캐서린 퓨 시장은 “이번 결정은 그들의 체류 신분 상태보다는 시 거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돕는다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이들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때 드는 비용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시 당국은 20만 달러의 예산으로 모두 40명가량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버나드 잭 영 시의회 의장도 부모가 추방되면 그들의 자녀 양육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결국 정부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정부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 지원에 나서는 이들은 CAIRC(Capital Area Immigrants’ Rights Coalition) 소속 변호사들로 알려졌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