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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확대 vs 긴축 'G20 충돌'

미·유럽 견해차 커 최대 화두로 부상

“미약한 경기회복세에 힘을 실어주려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속해야 한다.”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에 대한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인플레도 잡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번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유럽 및 중국 등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 문제가 최대의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중국의 관리변동환율제 회귀 선언으로 그동안 국제회의의 단골 메뉴였던 위안화 절상 문제가 어느 정도 누그러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 각국이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재정지출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게 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타 국가 정상들에게 경기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담당 관리들은 지난 1930년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정지출의 고삐를 섣불리 조여 불황의 장기화를 초래했던 실책을 이른바 ‘후버 모먼트(Hoover Moment)’라고 부르면서 같은 실수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 속도를 너무 빨리 줄이면 수요가 위축되고 성장을 저해해 결국 또 다른 경기침체를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의 부채와 적자가 쌓여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가 적자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시장으로부터 받으려면 일단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모드’로의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의 위기가 좀처럼 누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정부 재정위기가 은행들의 위기로 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 과열과 자산 버블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함께 회의 개최국으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캐나다도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낮출 것을 회원국들에 촉구하고 있으며, 일본도 세수 확대와 재정지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이번 회의의 첫 번째 주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얼마나 빨리 축소해야 하느냐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성장을 촉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타 국가들은 이에 대해 더욱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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