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Views] 금주의 생각 뉴스

전자담배 확산 전염병 수준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전자담배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향을 첨가한 '가향 전자담배' 정책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가향 제품이 타겟이 된 것은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확산하며 전자담배 시장의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스콧 고틀립 FDA국장 확산 정도를 '전염병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정책 수정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 가향 전자담배를 당장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부터 2022년까지 연장한 제조 승인 재검토까지 폭넓다. 10대의 전자담배 흡연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소송과 흡연 규제에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를 개발했고 흡연자들은 금연의 과정으로 전자담배를 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일종의 흡연 진입장벽이 낮아져 10대 흡연을 늘리는 꼴이 됐다. 이미 유행이 된 상황에서 FDA의 대응은 너무 늦었다. 그만큼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중 이번엔 일대일로 충돌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미국이 맹비난을 퍼부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미국의 해외 투자 기구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레이 위시번 대표는 일대일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자산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의로 일대일로 상대국을 빚더미에 몰아넣고 있으며, (상대국이 빚을 갚지 못하면) 부채의 담보로 잡아놓았던 희귀 광물이나 토지 등을 빼앗아간다"는 것이다. 최근 스리랑카가 중국 차관으로 건설한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긴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대일로에 침묵하던 미국의 태도로 보면 바짝 날이 선 공격이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는데 미국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마침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등이 일대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던 터였다. 더불어 미국은 제삼 세계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으로 양국 관계 리셋에 나선 데 이어 싸움을 세계전략으로 확대하고 있다.



"복지혜택은 생각도 하지 마"

이민정책에 비판적인 이들은 문호 축소만 주장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이민정책이 공공복지 정책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방식으로 이민자들이 들어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무임승차다.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문호 축소는 물론 공공복지 혜택 차단에도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같은 비현금성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이나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무임승차를 하면 영주권은 물론 아예 입국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랜시스 시스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이 공공복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잠재적 수혜자도 영주권 취득과 입국에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다. '메디케이드를 받았으니 영주권을 못 줘'와 '메디케이드를 받을 것 같으니 영주권을 못 줘'는 많이 다르지 않은가. 시스나 국장은 이것이 명시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책을 이달 말에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의혹이나 혐의만으로도 유죄가 됐던 매카시즘 시대의 할리우드를 다룬 영화 '비공개(Guilty by Suspicion)'가 생각난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