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한반도와 그래샴의 법칙

한반도에는 해방 이후 정치와 경제면에서 대립되는 두개의 체제가 양립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신봉하는 대한민국과 공산독재와 통제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북쪽 조선인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힘은 민주정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위에 쌓아올린 튼튼한 경제력이고, 북한 사회가 연명하는 이유는 공산 독재체제와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때문이다.

남한에 진보정권이 집권한 이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11년 동안 막혀있던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무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현 체제를 보장하고 대폭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과 수차례의 실무자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회담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회담 과정을 통해서 봐도 북한은 북한의 자신들의 핵을 완전히 포기할 뜻은 없어 보인다.

한반도 평화 실현이 국정 최대 목표가 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대북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다보니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은 물론 경제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같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대북업무에만 올인하다니 보니 정치권은 사분오열되고, 사회는 방향감각을 잃고, 경제는 불안불안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외적으로는 우방인 미국조차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문 대통령은 유럽을 방문해서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히틀러에 속아 2차대전을 초래한 뮌헨회담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는 유럽 각국은 문대통령의 평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화는 선의의 양보가 아닌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목적은 단 하나, 한반도 적화다. 총론에서는 비핵화지만 시간 계획이 들어가는 각론에서는 엉뚱한 조건을 요구하며 그들의 장기인 시간끌기 작전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피하고 있다. 한반도 적화 전까지는 핵을 포기할 뜻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성급하게 남북간 상호방문 및 교류를 주선했고, 그 결과 우리가 기억하는 북한 위정자들의 흉칙했던 모습은 아름답게 포장되었고, 남한만 벌거벗은 꼴이 되었다. 6·25 이후 3대를 거쳐 지속된 북한의 대남공작 결과 이제 남한 구석구석에는 친북사회주의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고, 간첩이라는 용어도 사라진지 오래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있다. 외양이 같을 경우 값어치 없는 것이 값어치 있는 것을 밀어 낼수도 있다는 법칙이다. 한반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자유와 번영을 누려야 할 땅이다. 그런 땅에 북한의 공산 독재와 통제경제 체제가 자유대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밀어내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서게 만든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그리고 튼튼한 국방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이 지금이라도 북한의 흉칙한 속내를 꿰뚫어 보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레샴의 법칙이 한반도에서도 힘을 발휘하게 될지 모른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