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북한 붕괴 환상에서 깨어나야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2019 기해년에 동북아 안보 체제는 구조적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화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의 손짓을 보내 2차 정상회담이 이른 시일 내에 열리게 될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김 위원장은 4차 방중을 끝내고 차분하게 비핵-평화체제를 위한 새로운 구상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 아직도 일각에서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주장하고 있어 염려스럽다. 최근 필자에게 제기된 질문들을 종합하면, 김정은은 정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원하는가,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 북미 간 비핵화 해법을 타결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등 많은 질문을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고 싶다. 북미 간 협상 교착의 근본 원인은 상호 신뢰가 부족하여 상이한 해법(비핵화 우선주의 vs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으로 인해 이행 로드맵의 합의 도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조성을 전제로 '완전한 비핵화'를 재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미 간 상이한 해법을 놓고 '기 싸움'을 하고 있다. 필자는 북미 간 양보와 타협 없이는 북핵 해법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북한체제 붕괴라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하고 있어 이런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러면 북한 체제가 70년 동안 붕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의 견해는 북한체제의 내구력으로 인해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체제가 왜 몰락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내적 요인으로 70년 동안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사상적으로 견고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수령 유일 체제와 사회통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사상통제, 법, 기관 통제, 정보통신, 여행, 이주 및 배급 통제 등을 통하여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다소 사회통제 정책과 시스템이 누수 현상이 보이는 듯하지만 아직도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국제적 요인으로 북한의 주변국들 즉, 문재인 정부, 시진핑 정부, 푸틴 러시아 정부 모두가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체제의 내구력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안전성을 유지하고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북한체제의 붕괴를 정책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오히려 북한을 정상국가로 변화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변화를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과거 한국 정부는 두 가지 정책을 보였다. 보수 정부는 대북 압박정책과 진보 정부는 대북 화해와 협력의 포용정책이다. 그러면 어느 정책이 효율적인가. 대북 압박/강경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압박하면 할수록 북한을 코너에 몰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전쟁으로 몰아가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북한을 압박, 강압적으로 변화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면 감정은도 대담한 결단을 내려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는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 교류의 활성화, 민간 차원의 다방면의 남북 교류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면 북한 사회에 존재하는 견고한 사회통제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 조성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