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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환법'추진 홍콩 겨냥…"특별대우 매년 재검토" 압박

[LA중앙일보] 발행 2019/06/15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06/14 21:59

중국 "주권 지킬 것" 발끈

홍콩 행정당국이 대규모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법'(일명 송환법) 개정을 추진하자 미국 의회가 홍콩에 대한 기존 특별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압박했다.

AP통신은 13일 공화당과 민주당 상ㆍ하원의원 10명이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1992년 홍콩법'에 따라 중국 홍콩특별행정구가 받는 특별대우가 정당한지 평가하기 위해 매년 국무장관에게 홍콩의 자치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홍콩 반환을 앞두고 제정된 홍콩법은 미국이 비자나 법 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대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지금까지 중국 대만 마카오 등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중파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들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미국 의회의 홍콩 관련 법안 추진에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의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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