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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고위험 투자 제한 완화된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10/10 경제 2면 기사입력 2019/10/09 18:12

FRB 등 '볼커룰' 개정안 승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주요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마련한 '볼커룰'(Volcker rule) 규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FRB는 8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4개 금융당국과 함께 볼커룰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볼커룰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를 막아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프법'의 부속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기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주식과 채권 등 위험자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금지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은행의 자기 자본 거래 및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라엘 브레이너드 FRB 이사는 볼커룰 완화안이 "금융 안전망 내 투기성 거래에 대한 핵심 보호 장치를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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