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1조, 민주 3.5조불 투입…실업수당 정책 가장 큰 차이

코로나19 관련 2차 경기 부양을 위한 공화당 안이 27일 발표되면서 민주·공화 양당 안이 모두 공개됐다.

양당은 기본적으로 추가 경기 부양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만 동의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전체 지원 규모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우선 지원 규모 면에서 공화당은 총 1조 달러 정도인 데 반해 민주당은 총 3.5조 달러로 약 3.5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안은 공화당에서 포함하지 않은 주 및 시 정부 지원금 1조 달러, 연방 우정청 지원금 250억 달러, 식품 보조금 10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실업자 지원에서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당 600달러 추가 지원금을 1월까지 연장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추자 지원금을 주당 200달러로, 기간도 9월까지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과 연계해 기존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부양 지원금에 대해서도 양당은 기본적으로 추가 지급에 찬성하고 있지만,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안은 개인당 1200달러, 결혼 부부에는 2400달러와 자녀 1인당 1200달러(최대 3인까지)를 주자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일부 개인에 대해서도 이 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안은 개인당 1200달러, 결혼 부부 2400달러까지는 같지만, 자녀에 대한 지원금은 1인당 500달러로 차등을 뒀다.

연 소득 7만 5000달러 미만 소득자는 1200달러를 전액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차등 지급된다.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상원 민주당은 4300만 달러, 공화당은 105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 및 시 정부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1조 달러를 편성했고 공화당은 추가 지원 없이 이미 지급된 1500억 달러에서 유연성 있게 처리하라는 방침이다.

사업체 직원 유지 관련 세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연봉 4만 5000달러까지 받는 직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봉급과 각종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1940억 달러를 책정했다. 공화당은 연봉 3만 달러 직원 임금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자는 안이다.

선거 지원 자금으로는 민주당이 36억 달러를 별도 편성했고 공화당은 이번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