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문제들에 견해차"…간극 좁히기 실패

합의 없이 끝난 '미중 무역협상' 원인 및 전망
미국의 '이행 법제화' 요구 등에 중국 반발할 듯
'협상지속'에 의견 일치…'관세폭탄'도 유예 기간

지난 9일과 10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후속협상 일정을 잡지 못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트위터를 통해 "권위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양측이 향후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류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협상단이 귀국 후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시진핑 주석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관세인상에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상황은 더욱 꼬일 수 있다. 또한 차기 협상 일정에 조속히 합의하지 못하면 협상 동력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관세폭탄이 터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정상외교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면서 "아마 그와 전화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윗을 통해 "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미중이 협상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경고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는 한층 격화됐다.

관세 인상 품목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컴퓨터·부품, 휴대전화·통신장비, 가구, 자동차 부품, 의류, 장난감 등 광범위한 소비재를 포함해 5700여개 품목이다.

다만 미국은 인상된 관세 적용 시기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 기간 내에 미중이 후속협상을 통해 조속히 돌파구를 찾는 것이 무역전쟁의 추가 장기화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0일 오전 0시 1분(동부시간)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중국산 제품부터 인상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관세 인상 효과가 발효되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발생한다. 중국산 화물이 선박편으로 통상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리므로 그만큼 미·중 협상단은 시간을 번 셈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중국 측에 나머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며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 3~4주와 겹치는 기간이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이끈 류허 중국 부총리는 미국과 '원칙 문제들'(principle issues)에 대해 견해차가 있다며 이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부총리는 "현재 양측이 많은 부분에서 상호 이해에 도달했으나 솔직히 말해 견해차도 있다"며 "우리는 이런 차이가 중대한 원칙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런 원칙 문제들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류 부총리는 중국 취재진에게 "협상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broken down)"며 "반대로 약간의 차질은 정상적이며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전망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