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 상품은 시장성이 생명

시장성 없는 특허 상품 개발은 무용지물이다.

허니웰(Honeywell) UOP는 이전에 UOP LLC 또는 유니버설 오닐 프로덕츠(Universal Oil Products.UOP)로 알려졌던 다국적 기업으로, 석유정제, 가스 처리, 석유화학 생산, 주요 제조업에 기술을 개발한다. 특허권을 따고 특허 사용료 (Royalty Fee)를 받는 아주 유명한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1914년 12개의 특허 마케팅으로 시작했다. 이후 UOP 엔지니어들은 수많은 특허를 냈고, 주로 화공과 계통(Chemical Engineering) 프로세스(process) 기술, 수익성 협의 및 장비 설계 등으로 중요한 발전을 이끌었다.

지금은 19개국에 30개 오피스를 운영하며 5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UOP는 2015년 동안에만 미국에서 247건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671건의 새로운 발명품 특허를 획득했다.

UOP는 자체 내에서 특허를 받는 목적으로 연구하여 특허를 내서 라이센싱 계약(Licensing Agreement) 을 쓴다. 그 특허 사용료로 들어오는 돈이 주 수입원이 되는, 아마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회사일 것이다. 연구한 것으로 먼저 특허를 내놓고 특허를 살 회사를 물색하는 것이다. 발명 특허는 한번 내 놓으면 20여 년 간을 받기 때문에 대단한 수입이다. 로열티만 가지고도 어느 큰 건설 회사의 순 수입 못지 않는 이익을 내는 것이 특허권이다.

발명의 의미는 지적재산의 돈을 번다는 데 대한 가치다. 희소가치를 가진 지적 재산은 국가의 경제에 중추적 역할까지도 한다. 현대사회는 기술 경쟁의 사회다. 기술에서 뒤지면 기업이나 국가는 냉혹한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지식재산이 시장성 있는 상품 개발로(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는 연구소(Research Center) 실험실에서 보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우연하게 생각 해낸 것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수가 있다.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어떤 발명가가 자동차에 대한 특수 장치를 개발했다. 차를 좁은 공간에서도 360도 회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장치는 미국, 일본, 한국에서 특허권까지 받고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발명품은 쓸모없이 됐다. 발명가는 TV 인터뷰에서 한 마디 했다. " 시장성 없는 발명은 할 생각도 말아요." 시장성 없는 기계 발명은 시간적, 인적, 물적 손해만 본다. 이 발명가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회의 관심을 끌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가 하나도 없어 엄청난 금전적 손해만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발명이라는 것은 특허를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 난 것을 실용성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내야 돈을 벌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발명으로 특허를 냈다 하더라도 제품으로 생산돼 나오지 않거나 그 특허를 살 기업체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특허만을 사들이는 기업체도 있고, 각 기업체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특허를 사들인다. 또 특허 만을 전문으로 마케팅하는 회사도 있다. 본인이 생산할 수 없고 또 생산업체도 찾을 수 없다면 이런 전문회사에 맡겨 생산이나 판매를 할 수도 있다.

미국 특허가 나온 지 3년 반, 7년 반 그리고 11년 반이면 유지비를 내야만 특허권이 유지된다. 특허란 돈을 벌어야지 돈이 안되는 특허는 변호사비와 특허청에 발명품 유지비만 들어가는 쓸데없는 무용지물이다. 특허권은 순식간에 억만장자로 만들기도 하지만 출원 비용마저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좋은 특허 변호사는 돈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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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