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대상자 2228명 석방 '쉬쉬'

ICE, 지난해 백악관·안보부에 보고 안해
예산 때문에…수감 형사범죄 불체자도 600명 포함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해 순전히 예산 상의 이유로 구금 중이던 추방대상자 2228명을 석방하고도 백악관은 물론이고 직속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이 지난 주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발동 직전인 2월에 ICE가 자체적으로 수감자를 석방했지만 3월 14일 연방하원 예산위원회 국토안보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존 모턴 당시 ICE 국장이 이를 밝힐 때까지 국토안보부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특히 당시 석방된 수감자 가운데 형사범죄 전과를 가진 불법체류자도 60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혔다. 가장 중범죄인 레벨1 범법자도 10명이 포함됐다가 4명은 재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레벨2.레벨3 범법자는 각각 159명.483명이었다. ICE 규정 상 형사범죄 전과가 있는 불체자는 반드시 구금하도록 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ICE 지도부는 당시 형사범죄 전과자도 석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산 부족에 따라 이를 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법에 따라 ICE는 하루 평균 3만4000명의 이민구치소 수감자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난해 시퀘스터의 여파로 의회가 하루 평균 3만1300명을 수용할 예산밖에 할당하지 않은 것이 이런 결정의 원인이 됐다. 지난해 청문회에서 모턴 전 국장은 "이민구치소에 추방대상자를 한 명 수용하는데 하루에 122~126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더구나 직전인 2011~2012회계연도에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밀입국자가 무려 66%나 급증해 2012~2013회계연도를 시작할 때는 하루 평균 수감인원이 3만5610명까지 늘어난 상태였다.

조사 결과 당시 ICE 지도부는 2월 23일이 낀 주말에만 무려 1450명을 석방하는 등 3월 1일부터 발동되는 시퀘스터 대비에만 몰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3월 이후에도 추가로 3000명 가량을 석방할 예정이었으나 연방법 상 3만4000명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이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톰 코번(오클라호마) 연방상원의원은 12일 이번 보고서에 대해 ICE를 강력히 비난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집행 의지에 대한 공화당의 회의적 시각이 정당함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