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 발동하면 향후 의회 이민개혁 없을 것"

한때 공화당 대표적 이민개혁 주창자
루비오 연방상원의원, 중단촉구 서한

한때 공화당의 대표적인 이민개혁 주창자였던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연방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사장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을 공동발의한 이른바 '8인방'의 한 명인 루비오 의원은 26일 대통령에게 전달한 공개서한에서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행정명령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의회에서 이민개혁이 다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기 대선 공화당 잠룡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루비오 의원은 또 이날 보수성향 인터넷 언론인 브라이트바트(Breitbart)와의 인터뷰에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작성에 참여한 후 공화당 의원들과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법 집행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민개혁의 결정적 장애물을 깨닫게 됐다"며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 그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의회의 분열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의원은 나아가 지난 2012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 중인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 접수도 특정 날짜를 정해 이후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원 공화당의 점진적 접근법 지지로 입장을 바꾼 루비오 의원은 "국경경비 강화 법안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만약 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 내년 초에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다음달 의회가 재소집되면 처리하게 될 정부 예산안을 공화당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이용할 것도 주장해 정부폐쇄도 불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