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산층 10% 추가감세'…22일 백악관서 구체적 언급

중간선거 득표율 노린 카드
의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얼굴)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10% 중산층 감세'를 제시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산층을 위한 10% 정도의 감면안을 1~2주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금 감면은 기존의 실시되고 있는 세금 감면에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네바다주 엘코에서 열린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 참가해 "중산층에게 대규모 감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규모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중산층을 위한 큰 폭의 감세"가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틀 만에 다시 나온 이번 발표는 규모를 10% 안팎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연방의회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소득세율도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으며 표준공제액도 약 2배 정도 상향 조정했다. 개인과 가구에 대한 감세혜택은 향후 7년간으로 한정했지만 법인세의 경우는 영구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중간선거를 보름 앞두고 나온 이번 감세안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감세혜택'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또한 지난해 감세혜택이 기대만큼의 호응을 받지 못해 이번에 추가혜택을 제시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감세안의 통과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은 의회 의결 일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대다수 공화당 현역의원들이 선거유세를 벌이기 위해 지역구로 갔고 연방의회는 내달 12일까지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 조치로 인한 정부예산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 제시도 없는 상황이다. 2017-2018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정부 지출 등으로 7790억 달러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추가감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각의 우려에도 "선거 후에 감세안 투표를 하겠다"며 강경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11월6일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 감세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감세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이번 제안이 내달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