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황제 만들기’ 개헌 … 헌법서 글자 10개 없앤다

전인대 개막 … 1인 체제 한층 강화
2970명 인민대표들 일제히 박수

시진핑 집권 2기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올 해 전인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시진핑 1인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겸 비서장은 종신 집권의 길을 여는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에 대해 “기층 에서의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에서 당 간부 및 대중이 일치된 목소리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호소했고, (지난해 11월의) 19차 당대회 기간에도 대표들의 강렬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주석과 달리) 당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직책에는 임기제한 규정이 없다”며 “헌법 규정도 이에 맞추는 것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지키고 국가영도체제의 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기제한 철폐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조문에서 글자 10자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헌법 79조의 세번째 문장 끝에 나오는 ‘연속 재임은 두 차례를 넘을 수 없다(連續任職不得超過兩屆)’는 부분을 없앰으로써 국가주석직 임기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왕 부위원장이 설명을 마치자 2970명의 인민대표들이 일제히 박수를 침으로써 11일 이뤄질 표결에서 아무런 장애없이 개헌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었다.

개헌 초안은 또‘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및 3개대표론, 과학발전관과 함께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서문에 명기했다.

이와 함께 후진타오 전 주석이 제창한 ‘과학적 발전관’이 국가 지도이념으로 명기됐다. 이번 헌법 개정을 놓고 후 전 주석 지지세력과의 타협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유추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올 해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 목표치와 같은 수치인 6.5%로 제시했다.

국가부주석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시되는 왕치산(王岐山) 전 기율검사위 서기는 개막식에서 현직 상무위원에 버금가는 예우로 주석단에 자리잡았고, 관영 중국중앙(CC)TV의 보도에서도 상무위원의 다음 순서로 호명됐다.


예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