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 시점’ 결정권 놓고 트럼프-주정부 설전

대통령 “전면적 권한 내게 있다”
쿠오모 “우리에겐 왕이 없다”
법학자들 “트럼프 주장 근거 없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오른쪽)가 14일 브리핑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중 한 명이자 미국 헌법 마련에 큰 역할을 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말을 인용하며 경제활동 재개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각 주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단된 경제활동 재개 권한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각 주정부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를 비롯한 동부 7개 주, 서부 3개 주 주지사들이 협력을 통해 경제 재개와 관련 보조를 맞춰 준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권한은 내게 있다”고 선언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정면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

쿠오모 주지사는 14일 오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미국)에겐 대통령이 있지 왕이 없다”며 경제 정상화를 조기 추진해 뉴욕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내릴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법정으로 가는 헌법적 도전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쿠오모가) 주정부가 책임져야 할 병상·인공호흡기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매일 애걸해놓고 이제 와서 독립을 원하는 모양”이라며 “쿠오모가 독립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권한' 주장을 둘러싼 논란에 14일 CNN은 팩트 체크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규제에 대한 전면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허가를 얻지 않고도 주지사와 시장, 학교 당국은 자택 대기령 및 셧다운에 대한 규제를 가했으며 이들 규제를 해제하는 주체 역시 같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권한’ 주장은 주지사들이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던 본인의 지난주 언급과도 상충한다고 CNN은 꼬집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헌법적 근거를 들어 주정부들의 규제에 이의를 제기, 법정다툼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면서도 많은 법학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 주장을 가져왔는지 알 수 없다“ ”(미 헌법의 아버지들이 쓴) ‘연방주의자 논집’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