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차별 자동차 융자 부활하나

아시안 등 고객에게 더 높은 이자율 부과
오바마 때 소비자재정보호국 주도로 철퇴
공화당, 업계 반발에 관련 지침 폐지 나서

연방상원이 소수계에 차별적인 자동차 융자 관행을 금지한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의 지침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상원은 18일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도입된 자동차 융자 이자율 차별을 금지하는 CFPB의 지침 폐지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 제리 모란(공화·켄터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비은행 자동차 융자기관을 상대로 한 CFPB의 규제를 막아 CFPB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인종 차별을 잣대로 자동차 융자기관을 규제하는 것은 CFPB의 월권 행위로 자동차 산업을 억압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동차 산업을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한 CFPB의 잘못된 규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모란 의원도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자동차 융자 규제를 폐지해 자동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소비자 금융 보호를 목적으로 창설한 CFPB는 2013년부터 일부 자동차 융자기관이 아시안·흑인·히스패닉 등 소수계 바이어들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업계에 만연하는 차별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최대 자동차 융자기관 중 하나인 앨리 파이낸셜이 소수계 고객 23만5000명에게 백인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지자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혼다 딜러들에 소수계 고객에게 임의로 추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아메리칸 혼다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에도 24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차별 관행으로 소수계 고객은 백인보다 많은 융자금을 상환했고 업체들은 이들이 추가로 지불한 이자를 융자를 알선해 준 자동차 딜러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화당과 업계는 이 같은 CFPB의 강경한 정책 시행으로 융자 업체들이 인종을 토대로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자동차 딜러들과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고, 딜러들은 CFPB 지침 대문에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며 수년간 강력히 반발해 왔다. 특히 CFPB가 인종 차별적 자동차 융자 이자율 적용의 근거로 활용한 방법론이 '쓰레기 과학(junk science)'이라고 지적하며 오류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