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학비 보조"

뉴욕주상원 IDC, 드림액트 대체법 추진
새 예산안에 TAP 수혜 자격 확대 포함
공화당과 동맹 맺어 통과 가능성 주목

뉴욕주상원 독립민주콘퍼런스(IDC)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학 학비 지원 프로그램(TAP) 수혜 자격을 중산층과 불법체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8명으로 구성된 IDC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지만 공화당과 제휴해 주상원 다수당을 이루고 있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이 방안은 TAP 신청 가능 연간 소득 상한선을 현행 8만 달러에서 12만5000달러로 올려 중산층까지도 수혜 대상으로 삼고 불체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DC의 TAP 수혜 자격 확대 방안은 불체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드림액트와 맥락을 같이해 사실상 대체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워낙 드림액트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기류가 거센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 동맹을 맺고 있는 IDC라도 드림액트 자체로는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IDC는 당초 TAP 신청 가능 연간 소득 상한선을 20만 달러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내부 논의 과정에서 12만5000달러로 낮췄다. 이 액수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제안한 공립대 수업료 면제 대상 가정의 소득 상한선과 같은 수준이다.

이 외에 TAP 최대 지원금을 학기당 5165달러에서 5815달러로 늘리고 최저 수혜액은 학기당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관건은 과연 공화당이 IDC의 제안을 얼마나 어디까지 수용할지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는 존 플래내건(2선거구) 상원의장은 "공화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지원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불체자에게 주정부 학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드림액트를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IDC 측은 이번 TAP 수혜 자격 확대는 불체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중산층에게도 도움이 되는 만큼 무조건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서 지난달 IDC에 가입한 호세 페랄타(13선거구) 의원은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AP 수혜 확대로 혜택을 받는 중산층 가정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많이 집중돼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