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고교생 범죄 '경고장' 발부·훈육

수업 방해·마리화나 소지 대상
시범 실시 결과 교내범죄 감소
벤자민카도조 등 71개교 확대

뉴욕시가 지난 2015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학교 정의 이니셔티브(School Justice Initiative.SJI)'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외부 사법당국에 넘기는 대신 학교 자체적으로 '경고장(Warning Card)'을 발부하는 다소 완화된 처벌 프로그램이다.

28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15~2016학년도부터 우범 지역 고등학교에서 시범 실시된 SJI 프로그램을 퀸즈 벤자민카도조 고교와 존바운 고교를 포함한 71개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업 방해 행위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등 2개 범죄로 적발된 16세 이상 학생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는 이 프로그램은 시범 실시 첫해인 2015년 브롱스 우범 지역 37개 학교에서 진행됐다. 올봄부터는 벤자민카도조 고교, 존바운 고교, 리치몬드힐 고교, 워싱턴 어빙캠퍼스, 제임스매디슨 고교 등 34개 학교가 추가돼 총 71개 고교에서 실시된다.

SJI 프로그램에 힘입어 교내범죄로 체포된 고등학생의 수도 감소했다.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2월 사이 학교 캠퍼스에서 체포된 학생의 수는 373명으로 1월~3월 사이 436명, 4월~5월 사이 430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법원출두 고지서 역시 같은 기간 254장이 발부돼 1분기 339장, 2분기 259장에 비해 감소했다. 교내범죄 처리 도중 부상한 학교 안전경찰의 수는 17명으로 감소했고, 학교 안전경찰을 상대로 한 불평 건수 역시 30건으로 줄어들었다.

2015~2016학년도의 전체 교내 범죄는 전년도에 비해 7% 감소했고 2013년에 비해서는 35% 감소를 기록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경찰에 의해 체포된 전력이 있는 학생들은 풀려난 뒤에도 같은 길을 걷게 될 확률이 높다"며 "문제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훈육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오닐 시경국장도 "교육국과 협조해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