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EB-5비자 악용 사례 급증

중국·이란 정보기관 요원 등
위조 서류로 신청해 승인 받아
연방의회, 전면 개혁 추진

50만 달러 이상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중국·이란 정보기관 관계자들에 의해서도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인 투자가들 사이에서 불법 자금 투자를 통한 미국 잠입의 도구로 남용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킨 EB-5 프로그램이 이들 불법 투자가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란 등 국가의 정보요원들에 의해 악용된 사례도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이란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위조 서류를 사용해 EB-5 프로그램 투자가로 선정됐다. 국제범으로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도 불법으로 획득한 돈을 통해 투자가로 위장한 뒤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들 위장 투자가를 적발해 내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CE 특별요원으로 재직했던 연방 수사관 테일러 존슨은 EB-5 프로그램을 통해 라스베이거스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려던 한 신청자의 서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ICE는 국가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노출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했다고 존슨은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EB-5 프로그램 남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들이 실제로 어떠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해 미국에 잠입했는지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이와 관련, 연방의회는 올초부터 EB-5 프로그램 전면 개혁 모드에 돌입했다. 이번 개혁을 이끌고 있는 연방상원 법사위원장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은 “이 프로그램이 외국인들의 부정부패에 악용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EB-5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