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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승인 대폭 줄었다

프로그램 남용 논란에 당국 심사 강화
쿼터 없는 교육·비영리기관 스폰 늘어

전문직 취업(H-1B)비자 승인(갱신 포함)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2014~2015회계연도 H-1B 비자 접수.승인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승인된 케이스는 총 27만5317건으로 전년도의 31만5857건에 비해 12.8% 감소했다. 반면 신청 건수는 31만8824건에서 34만8669건으로 9.4% 증가했다.

이처럼 승인 건수가 줄어든 것은 H-1B 프로그램 남용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해 일부 고용주가 H-1B 비자 스폰서 제공을 남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당국도 내부적으로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 또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 회사가 자회사나 모회사 또는 제휴사 등 4~5곳의 복수 회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1명에 대한 비자를 중복 신청하는 사례도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당국에 보고된 바 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을 고용 스폰서로 하는 H-1B 비자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 또는 대학원을 고용주로 하는 H-1B 비자 신청은 총 1만8136건으로 전년(3457건) 대비 약 5배나 급증했다. 비영리기관 연구소를 통한 신청도 총 1만5446건으로 전년(2540건) 대비 약 6배나 증가했다. 대학.대학원이나 비영리기관 연구소를 고용주로 하는 H-1B 비자 신청은 수수료가 면제될 뿐 아니라 매년 추첨으로 운영되는 연간 쿼터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스폰서로 하는 비자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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