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학생 비자 서류 위조, 한인들도 대거 연루

불법 알고도 최소 15명 학생비자 받아
형사 처벌 대신 비자 취소 후 강제 추방

<속보> 연방 당국의 함정수사에 덜미를 잡힌 '가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사기극에 한인들도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본지가 연방검찰 뉴왁지부 관계자 등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비자 사기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도계 브로커 21명 가운데 일부는 최소 15명의 한인들에게 불법 학생(F-1)비자 신청을 대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들은 모두 불법 비자 신청임을 알고도 '가짜 대학'의 '가짜 유학생'으로 둔갑하는 서류 위조에 동의했으며, 이를 통해 발급 받은 F-1 비자로 체류 신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한인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불법 F-1비자 소지자들은 곧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검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국토안보부(DHS)가 합동으로 벌인 함정수사를 위해 일종의 미끼로 뉴저지주 크랜포드에 세운 가짜 대학 노던뉴저지대(UNNJ)에 등록된 26개국 출신의 외국인은 모두 1076명이다.

현재 검찰은 ICE 산하 대테러·범죄이용 전담반(CTCEU) 등과 협력해 이들에 대한 비자 취소 절차를 검토 중이다. 서류 위조에 공모한 범죄 혐의 적용과 같은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비자 취소와 추방 명령과 같은 행정적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5일 검찰은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전국 5개주에서 불법 F-1비자 신청을 대행해 온 브로커 21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전문직 취업(H-1B)비자 서류 위조 혐의다. 모두 중국·인도계 출신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대부분 중국·인도 출신 외국인들에게 불법 비자 신청을 대행했다. <본지 4월 6일자 a-1면>

소장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013년 9월 함정수사를 위한 미끼로 영리대학인 UNNJ를 세우고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UNNJ는 실제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사도 없는 가짜 대학이었다. 이 같은 대학이 설립됐다는 소문이 알려지자 전국에 있는 비자 브로커와 유학생 모집원들은 UNNJ 행정담당자로 위장한 당국의 수사요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며 함정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브로커들과 수사요원이 나눈 전화와 e메일, 방문 면담 등의 내용은 모두 녹음되거나 파일로 저장됐다. 이들은 UNNJ 행정담당자로 위장한 수사요원들에게 수천 달러의 뇌물 지급을 대가로 비자 서류 위조에 공모해 달라고 유혹했다. 또 유학생 비자 신청자들은 모두 UNNJ에 등록만 된 것이지 실제로 수강하거나 학점을 취득하는 등의 참여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 라우랜드하이츠에서 브로커로 활동한 중국계 차운 키트 유엔(24) 케이스 관련 소장에 따르면 "UNNJ 행정담당자로 위장한 수사요원은 유엔과의 전화 통에서 '이 대학은 외국인들에게 유학생 신분을 창안해 주기 위한 가짜 대학으로 수업도 강사도 없는데 괜찮으냐'고 묻자 유엔은 '수년간 해 오던 일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이런 수법을 통해 비자 브로커들은 외국인들에게 불법 비자 신청 대행 1건당 1000~1500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 대학 행정담당자에게 40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며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 위조에 협조를 얻기도 했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