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인두세 법안 제안서 상정

시의회, 지난 20일 약 75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제 발표
새로 거둘 세금 중 75% 저소득층 주택 마련 위해 사용 예정

시애틀 시의회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운용될 약 750만 달러의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마련한 인두세 법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인두세 제안서에는 시의원 총 9명 중 4명의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안서가 지난 20일 발표되기에 앞서 시의회는 지역 관계자들과 몇 주간의 토론 및 회의를 가졌으며 해당 시애틀 기반 회사들 중 연매출이 2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근무 시간당 26%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매출 범위에 속하는 기업들은 현재 약 500여 곳으로, 현재 시애틀 비즈니스의 총 규모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오는 2019년과 2020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부터는 직원 시간당 계산되는 세법 대신 해당 기업의 모든 수당에 0.7%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을 떠나 수당에 적용되는 세금은 직원 근무시간에 따라 같은 액수로 상향될 수 있다.

이처럼 전체 직원 수당에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근무시간에 먼저 세금을 적용시키는 이유는 과거에 시에서 근무시간에 따른 세금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 참여한 9명의 시의원 중 4명은 로레나 곤잘레스, 리사 허볼드, 테레사 모스쿼다 및 마이크 오브라이언 시의원이다. 크샤마 사완트 시의원과 같은 경우 새로운 세법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시애틀시는 이 인두세로 거둬들이는 총 세금의 75%를 저소득층 주택 마련을 위해 사용하고, 20%는 노숙자 사업에, 5%는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각각 운용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는 이 세제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애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브라이언 시의원은 비록 인두세를 시애틀시가 시행할 지라도 다수의 시애틀 기업들이 직원들을 시 밖으로 옮기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