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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지급액 크게 올린다

온주, 10년 장기계획 검토
실질 생계지원안 담아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현행 웰페어 제도를 개편해 지급액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주 사회복지부는 최근 정부산하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 내용을 공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10년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웰페어 프로그램을 손질하고 우선 오는 2019년부터 웰페어 지급액을 향후 3년에 걸쳐 22% 인상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웰페어 평균 지급액은 721달러이며 22% 인상되면 893달러가 된다.
이 건의안은 특히 웰페어 수령자들에대한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양육비와 주거비를 보조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오는 2021년까지 매년 총 비용은 3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관련, 자문위 관계자는 “자유당정부는 내년 봄 예산안에 건의안 내용을 포함하고 6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행 웰페어 프로그램은 규정이 복잡하고 수령자들이 수치감을 느끼고 있다”며 “장애자를 비롯해 사회 취약층에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첫 단계로 독신 수령자에 대해 연 2만2천달러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저 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도 반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비의 경우 2019년부터 총 비용의 25%를 지원하고 이후 2027년부터는 75%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부터 10년에 걸쳐 저소득층의 치과비용을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며 일을 하면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명 ‘워킹 푸어’ 계층에대해 추가 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위는 이 건의안에서 부모대신 아이를 키우고있는 조부모나 친척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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