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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모기지 규정 시행후 사채시장 봇물

작년 신규 모기지 2백50억달러 감소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해야” 촉구

작년 1월부터 연방정부의 새 모기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대출 심사가 엄격해 지자 집 구입희망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CIBC에 따르면 작년 시중은행등 제1 금융권을 통한 새 모기지 총액이 전년보다 2백50억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CIBC의 벤자민 탈 경제수석은 관련보고서에서 “이같은 신규 모지기 감소는 경제 불황기때에나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탈 경제수석은 “감소한 금액의 절반은 금리 인상과 집값등으로 대출을 포기 한 것이고 다른 절반는 새 모기지 규정 때문”이라고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로 불리는 새 규정은 모기지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근거해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로 심사과정에서 탈락자가 속출하고 최종 대출금보 이전보다 20%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정 도입 이후 토론토와 밴쿠버 등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졌으며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 걸쳐 거래건수가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제1 금융권의 대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집 구입 희망자들이 사채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온타리오주의 경우 작년 전체 신규 모기지액수의 12%가 사채 시장을 통해 이뤄졌다 고 밝혔다.


현재 제1 금융권은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나 사채시장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대해 탈 경제수석은 “사채시장이 주택시장의 한 부분을 맡고 있으나 이처럼 빠른 사채 증가세를 매우 드물다”라고 고 말했다. 금융권은 새 모기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으나 연방정부는 지난달 예산안에 이와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첫집 구입자를 대상으로 연방정부 산하의 모기지주택공사를 통해 사실상 무이자인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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