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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탄소세 반대 스티커- 벌금 논란

북한독재 정권과 같은 직 비유 설전


조성준 장관 “불쾌하고 잘못된 발언”

연방정부의 연방 탄소세(Carbon Tax)에 대해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반대 스티커 부착 의무화 캠페인과 거액의 벌금 부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연방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온주 정부는 현재 온주 소재 주유소마다 주유기에 연방 탄소세에 관한 반대의 선전 내용이 담긴 대형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토록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주유소 업주에게 하루에 무려 1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렉 릭포드 에너지 장관은 “온주 주민들은 연방 탄소세의 진실에 대해 알 권리가있다”며 “탄소세로 인해 난방비와 휘발유 값이 올라 주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탄소세로 인해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많은 기업들의 운영과 일자리 창출문제에 차질이 생기며 아이들이 다닐 학교에 소요될 교육예산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스티커 부착과 벌금 부과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진 바 없으며 온주 정부는 이외에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탄소세 반대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서린 맥케나 연방 환경부 장관은 “스티커를 만드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보수당 정부는 환경이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캐나다의 온난화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워렌 토마스 온주 공공노조(OPSEU) 대표는 이 같은 보수당의 조치를 북한 독재정권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조성준 노인부 장관과 조성훈(스탠 조) 윌로데일 지역구 주 의원은 성명을 통해 “ 북한 독재의 참담함을 잘 알고 있는 한인사회의 일원으로써 불쾌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조성준 장관은 “말도 안 되는 비유다”라며 “고의적으로 정부를 공격한 것”이라 주장했다.


조성훈 의원은 “토마스 대표의 발언은 농담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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