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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규정 개편 – 가입자 선택권 확대

온주보수당정부, 최고 지급액 2백만달러로 인상

온주 보수당정부는 첫 예산안을 통해 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험규정 개편안을 내놓았다.

온주 보수당정부는 첫 예산안을 통해 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험규정 개편안을 내놓았다.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차보험규정을 개편한다. 지난 11일 상정된 예산안에 포함된 개편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보험 선택폭이 대폭 확대된다.


운전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보험 사양을 택할 수 있게 된다. 보수당정부는 현재 일부 보험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주행거리를 근거해 보험료를 내는 일명 ‘Pay-as-you-go’ 로 알려진 특별 사양을 보편화하기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


또 사고로 인해 평생 장애 등 중상을 당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 지급액 한도를 현재 1백만달러에서 2백만달러로 올린다. 빅 페델리 재무장관은 “이 개편안은 혁신적인 것으로 운전자를 가장 우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어느정도 줄어들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번 개편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온주 운전자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2013년 당시 자유당정부는 2015년까지 최고 15% 인하를 목표로 개편을 단행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보수당정부의 개편 내용중 주목되는 사항은 데빗카드 형식의 ‘Driver Care Card’로 지칭된 가입자 보험카드 도입건이다.


보수당정부 관계자는 “사고후 보험사가 지불하는재활 치료비 등이 자동 입금돼 해당 운전자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수당정부는 이 카드 도입으로 보험 지급액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어 보험 사기를 근절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수당정부는 보험가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거주지 근거 보험료 책정 관행과 관련,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온주 전역을 55곳을 분류해 사고 빈발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규제 법안은 입법 초기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본회의 찬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최종 확정 시기를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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