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새 예산안은 ‘유권자 표심잡기’

1,411억불 규모 , 선심조치 ‘줄줄’

지지도에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내년 6월 총선을 겨냥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예산안을 내놓았다.
27일 찰스 수사 온주재무장관은 총 1천4백11억달러 규모의 ‘2017~2018년도 예산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날 수사 장관은 “4년전 약속한 균형 예산을 이뤄냈다”며 “그러나 적자 해소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우선 고려해 새로운 지원 조치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2/3면)
예산안은 내년 6월 7일 실시되는 총선을 대비해 약값 무료 지원 프로그램(Pharmacare Program)과 대졸자 학비 상환 연장, 의료비 증액 등 각종 선심 조치들을 골자로 편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유당정부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병원 응급실 혼잡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에 걸쳐 70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또 24세 미만을 대상으로 모든 처방전 약값을 정부가 전액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며 대학 학비융자에 따른 상환 규정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졸자는 취업후 연소득이 3만5천달러를 넘어설때 부터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연 2만5천달러 이상을 벌때부터 빚을 갚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오는 선거에서 밀레니엄세대의 환심을 사기위해 의도로 풀이된다. 미디어의 정치평론가들은 현재 지지도가 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케슬린 윈 주수상이 민심을 돌리기 위해 던진 선심 카드라고 지적했다.
이미 각 정당은 사실상 선거체제에 돌입했으며 집권 자유당과 신민당은 특히 진보성향의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장관은 “지출을 줄여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도 있었다”며 “그러나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긴축대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온주 경제가 다른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균형 예산 달성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인세와 토지 양도세, 판매세 등을 통한 세수총액이 지난해 예상보다 34억달러나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주정부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기료 평균 17% 인하조치로 올해 14억달러를 지출하게 된다. 이에 더해 약값 보조 등 새로운 지출을 늘어나 온주 전체의 총 부채액은 지난 2008년 1천6백96억달러에서 올해는 3천1백19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사 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제 성장율이 지난해 2.7%에 이어 올해는 2.6%선에 달할 것”이라며”이는 국내 전체는 물론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한편 보수당의 패트릭 브라운 당수는 “자유당정부가 균형예산을 내세웠으나 이는 회계 장부상 눈가림에 불과하다”며 “감춘 적자폭이 5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당정부에 앞서 최근 무료 약값 공약을 발표한 신민당의 앤드리아 호바스 당수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약값 보조 프로그램은 생색내기에 그친 것”이라며 “실질적인 혜택은 2020년쯤에나 가능하고 그나마도 부분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