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둘러싼 치열한 공방

아파트 입주자 수백명, 실력행사

토론토에서 아파트 세입자들이 임대주의 월세 인상에 반발해 집단 시위와 함께 “렌트비를 내지 않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토론토 서쪽 파크데일의 아파트 거주자 2백여명은 “임대주인 메트캡사가 렌트비를 정부 제시선보다 높다 요구하고 있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지역에 모두 7동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매트캡사는 정부감독 당국에 최근 건물 보수 비용등을 근거로 법적 한도를 넘는 렌트비 인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아파트 세입자들은 “건물이 낡은 상태로 방치돼 있는데 보수비를 운운해 렌트비를 올리겠다는 것은 어이없다”며 “결국 현재 세입자들을 내쫒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온타리오자유당 정부는 지난달 말 렌트규제법을 개정해 건설 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임대건물을 대상에 포함했으며 올해 인상폭을 1.5%로 묶었더.
그러나 개보수 등 비용이 발생한 임대주에 한해 추가 인상을 허용하며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대해서 렌트 규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임대주는 원하는 만큼 렌트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규제법의 허점을 노려 기존 세입자를 밀어내고 새 입주자를 받아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매트캡사측은 “건물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고쳐 주고 있다”며 “렌트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올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지역구 출신인 온주 신민당의 체리 디노보 의원은 “자유당정부가 렌트 규제법을 일부 손질했으나 여전히 허점을 남겨뒀다”며 “새 입주자와 관련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