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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 ‘셀프’ 해결 하세요

8월부터 법원 대신 시청

오는 8월부터 주차위반티켓에 이의를 제기하는 운전자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4일 토론토시는 “8월28일부터 티켓 이의 제기 절차를 메트로홀 시청에서 전담한다”며 “이에 따라 해당 운전자는 법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지금은 티켓에 따른 시비여부를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가름을 내고 있다”며 “이로인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시청을 찾아가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시당국은 메트로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직원은 현장에서 이의를 기각하거나 티켓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에 불만을 갖는 운전자에 대한 재심 절차를 도입해 한차례 더 티켓 자체에 대한 이의 인정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2단계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법원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4백50달러에 달하는 주차위반티켓을 받은 한 운전자는 “친구를 내려주기 위해 잠깐동안 세워두었으나 어이없는 금액을 벌금을 받았다”며 “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올 연말에나 재판이 열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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