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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기본소득 보장제. 전국적 ‘환영’

내달 시범운영…해밀턴 등 3개지역
연안주 주민들 ‘공감’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빈곤퇴치 정책인 기본소득시범프로그램(Basic Income Plan Pilot)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이상이 이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4일 자유당정부가 발표한 시행 내역에 따르면 해밀턴과 선더 베이, 리지 등 3곳을 대상으로 빈곤층 4천명을 선정해 3년에 걸쳐 연소득을 보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 취약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은 한해 최고 1만6천9백89달러, 커플은 2만4천27달러를 받는다.
이와관련, 최근 전국 성인 1천9백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3%가 “이 제도에 찬성한다”며 “실질적인 지급액을 더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밀레니엄세대(18~24세)가 59%의 찬성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지역별론 대서양 연안주 주민들이 63%가 동감했다.
정당별로는 신민당과 자유당 지지자들이 각각 63와 62%로 평균치를 훨씬넘게 찬성했다. 이와관련, 조사 관계자는 “대서양 연안주는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취약층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온주에 앞서 지난 1970년대 매니토바주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바 있으며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조건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할 의욕을 잃는 부작용을 가져 올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달하우지대학의 라스 오스버그 경제학 교수는 “지나친 우려”라며 “생활고에서 벗어나게 돼 오히려 근로활동을 복돋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 1만7천달러선은 통계청의 빈곤선보다 낮은 것으로 보장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주와 연방정치권은 모두 이 제도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치러지는 온주총선에서 신민당과 녹색당 등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이 자유당으로 쏠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온주에 이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정부도 이와 유사한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연방자유당정부는 “현 단계에서 전국차원의 도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외국의 경우 핀란드가 올 1월부터 성인 2천명에게 매달 8백여달러를 보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동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온주자유당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 시행을 거쳐 성과를 분석해 이를 전면 도입하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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