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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선거구 25개 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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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9 11:43

온주항소법원 “위헌판결 효력 중지”

오는 10월22일 토론토 시의원 선거는 도그 포드 온타리오주수상이 강행한 대로 25개 지역구 체제로 치뤄진다.

19일 온주항소법원은 전날 보수당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선거법 개정안 위헌 판결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포드 주수상은 지난달 말 “토론토시의회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선거구를 축소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해 이번 법정 공방전의 발단을 제공했다.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보수당정부가 제정한 개정안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보수당정부는 18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날 정부 변호인단은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드릴 경우, 20일로 예정된 2차 개정안 표결과 헌법상 예외규정 발동도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항소법원은 19일 오전 발표한 판결문에서 “주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개정안을 위헌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항소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예외규정 발동을 포함한 2차 개정안을 확정해 발효할 것”이라고 선언한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항소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현행 47개 선거구를 25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밀어붙일 것임을 못박은 것이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권 보수당측은 “당연한 결론”이라며”오는 선거는 25개 지역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현행 온주 사법시스템에선 항소법원이 최고상급법원으로 이날 결정으로 선거구 축소 논란은 일단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반대진영은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마지막 방안이 남아있으나 선거일이 한달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뒤업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론토 주민 절대 과반수가 선거구 축소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선거구를 25개로 줄이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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