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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드라이브 프로그램’ 전면 폐지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28 10:55

온주보수당정부 내년 4월부터 백지화 --- “대안 정책 마련”

환경보호 정책의 하나로 20여년전 도입 시행되고 있는 온타리오주 ‘드라이브 크린(Drive Clean)’프로그램이 내년 4월부터 사라진다.

28일 도그 포드 온주수상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이포드 주수상은 “드라이브 클린 프로그램의 폐지는 운전자들의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줄여줄것”이라며 “다른 효과적인 규제로 대기오염을 방지할것”이라 말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시행 이후 이를 통해 모두 335톤의 대기 오염 물질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드라이브 클린 프로그램은 지난 1999년 당시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주행 7년을 넘은 차량을 대상으로 2년마다 배기가스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에 발표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차량들이 검사를 통과한다 밝혀져 검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자유당 정부가 배가가스 검사에 부과되는 수수료 30달러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로드 필립스 환경부 장관은 “드라이브 클린 프로그램은 대기오염을 개선한 성공적인 단기 프로젝트였다며”며 “그러나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폐지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더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온주자동차딜러협회측은 “정부의 규제가 한가지 사라지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연방자유당정부측은 “온주보수당정부가 환경세 폐지에 이어 또다시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온실가스를 줄이기위한 환경정책에 전혀 관심이 없
다는 것을 보여준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당 정부는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 화물차량의 배기가스에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밝혔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존 아카부스키 교통장관은 “대형 트럭들이 사실상 배기가스를 많이 뿜어내고 있다”며”이 차량들을 표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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