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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정 적자 가능성 배제 않아

하퍼수상 “올 회계 연도는 균형, 그 이후 전망은 시기상조”

그 동안 보수당 정부는 연방 재정의 적자 가능성과 관련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스티븐 하퍼 수상과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총선 기간을 포함해 지난 수개월간 연방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2008-09)에 23억 달러, 내년 회계연도(2009-10)에 13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 위기와 경제 부진이라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절대적인 단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퍼 수상은 17일 퀘벡시티에서 유럽 지도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회계연도에 균형예산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으나 그 이후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미래 재정과 관련해) 지금 전망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혀 적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하퍼 수사은 “연방 정부는 책임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 펼 것”이라며 “캐나다 경제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이와 관련” 적자 예산은 아마도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적자를 막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올 11월 말쯤 경제전망. 정부 수입과 관련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메릴 린치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울프 씨와 TB뱅크의 수석경제학자인 돈 드러몬드 씨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내년 회계연도에 정부 재정이 10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적자가 수년간 계속돼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TB뱅크의 수석경제학자인 돈 드러몬드 씨는 “전체 예산이 2500억 달러인 상황에서 100억 달러의 적자 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 지출의 절반은 국방, 노후보장연금과 교육, 의료, 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주 정부로의 이양금 등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로서는 내년 적자를 받아들이고 미래 지출을 줄임으로써 문제를 단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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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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