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정 적자 두려워 말라”

전문가 “현재 상황 과거 적자 상황과는 달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 발휘해야”

많은 사람들이 연방 재정 적자 가능성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의 재정 적자가 세금인상이나 정부 지출 축소보다는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경제가 악화되고 적자가 쌓여 이후에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일순간 재정 적자가 났다는 것이다.

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경제학자인 더그 포터 씨는 “모든 사람이 적자를 환영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수조달러에 달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설사 1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잠을 못 이룰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포터 씨는 “캐나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수한 적자를 기록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캐나다 경제의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경제가 하강세를 보이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성장 전망을 낮추고 있으며 균형 예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경제 약화로 법인세와 개인세가 줄어 정부의 수입을 낮추고 동시에 사회프로그램과 고용보험, 고용 창출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메릴 린치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울프 씨와 TD뱅크의 돈 드러몬드 씨의 경우 내년 회계연도(2009/10) 정부의 적자 폭이 1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타리오 주도 경제전망을 통해 재정이 적자에 빠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댈턴 맥긴티 온타리오 주 수상은 이와 관련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분석했을 때 딱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주 재정이 적자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재정이 일시적으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을 반대하는 경제전문가들의 논평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맥긴티 수상의 이 같은 발언은 연방정부의 재정이 적자로 빠질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언급 후 나온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적자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재가 과거의 적자 상황과는 다르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는 것이다.

스코시아 뱅크의 수석경제학자인 워렌 제스틴 씨는 “과거에 적자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또 다시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적자가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제스틴 씨는 “현재의 금융 시장 위기, 제조업에서의 고용상실 등은 예외적인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TD뱅크의 경제학자인 크레이그 알렉산더 씨도 “정책 수립자들은 경제적 상황이 요구할 경우 소규모의 적자를 감수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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