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적자 두려워 말고 적극 지출해야
정책대안연구소, “적자 280억 달러까지 감수해야”
진보 성향의 ‘정책대안 연구소’는 24일 적자 폭이 28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는 소위 ‘대안적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예상 적자 폭은 지난 주 정부와 독립적인 의회 예산 관리가 제시한 적자 폭보다 두 배나 많은 것이다.
이 연구소는 “최악의 상황은 짐 플래허티 재무 장관이 적자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는 상황이며, 중요한 것은 재정의 적자 여부보다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당할 것인가”라면서 “세금인하와 같은 덜 효과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번 대안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사회 기간 시설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인하 보다 개개인들에게 지출할 수 있는 돈을 수중에 넣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또 현재 주당 최고 435달러인 실업수당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연구소는 주택 모기지 상환 불이행을 막기 위해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를 통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 다시 상환조건을 설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소의 수석경제학자인 마크 리 씨는 “적자가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연방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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