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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적자 두려워 말고 적극 지출해야

정책대안연구소, “적자 280억 달러까지 감수해야”

내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한다 할지라도 정부는 현재의 건전한 재정 상황을 최대로 이용해 적극적으로 지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 성향의 ‘정책대안 연구소’는 24일 적자 폭이 28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는 소위 ‘대안적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예상 적자 폭은 지난 주 정부와 독립적인 의회 예산 관리가 제시한 적자 폭보다 두 배나 많은 것이다.

이 연구소는 “최악의 상황은 짐 플래허티 재무 장관이 적자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는 상황이며, 중요한 것은 재정의 적자 여부보다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당할 것인가”라면서 “세금인하와 같은 덜 효과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번 대안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사회 기간 시설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인하 보다 개개인들에게 지출할 수 있는 돈을 수중에 넣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또 현재 주당 최고 435달러인 실업수당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연구소는 주택 모기지 상환 불이행을 막기 위해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를 통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 다시 상환조건을 설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소의 수석경제학자인 마크 리 씨는 “적자가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연방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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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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