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제 저축 구좌 시기 적당한가?

2월 시행계획 발표... 이후 경제 환경 변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 점차 가입자 증가할 듯

새로운 저축 수단인 세금면제 저축구좌(tax-free accounts)가 이번 주(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와 같은 경제 침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 소비자들이 더 많이 지출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성장을 자극하고 소비자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다.

세금면제 저축 구좌는 지난 2월 연방 정부의 예산안 발표된 것으로 이 구좌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에 대하여 평생 동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매년 한도액은 일년에 5천 달러 이며 미 사용 한도는 평생 이월이 가능 하다.

이 제도가 처음 발표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 획지적인 저축 방법이라고 환영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처음 발표됐던 당시와 현재의 경제 환경이 너무 달라졌다는 점이다.

토론토 증시는 올해 초에 비해 가치가 40%나 하락했고 주택 거래가 부진하며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또 기업들은 내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소비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으며 위험한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소비자 자신감은 1981년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초점은 국민들이 경제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적인 지출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과연 지금이 세금면제 저축구좌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톤 애셋 매니지먼트사의 셰이앤 파이크스 씨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최적이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최소한 1년 정도 연기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연기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이 제도가 캐나다인 과열 소비를 진정시키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캘드웰 증권사의 브렌든 캘드웰 사장은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마치 술 취한 선원들처럼 돈을 썼다”며 “소비를 더 하라고 장려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CIBC월드 마켓의 경제학자인 벤자민 탈 씨는 일단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탈 씨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의 하나는 저축률이 제로였다는 점”이라며 “이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저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탈 씨는 세금면제 저축 구좌에 대한 저축 총액이 내년에 2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2013년까지는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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