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세 폐지 여부 주민투표로 결정

의회 위원회 내년 9월에 실시키로, 캠블 수상 “주민 원하면 통합세 폐지”

BC주의 통합세 철회 여부가 결국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 나게 됐다.

여야가 공동 참여한 주의회 위원회는 13일 내년 9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유권자 50%이상이 참가해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통합세 반대 청원 운동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투표 결과는 강제력을 갖지 않으며 유권자 50% 이상이 참여해 50%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 다시 주 의회에서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든 캠블 BC주 수상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통합세 철회를 원할 경우 통합세 법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결국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통합세 철회여부가 결정 나게 된다.

캠블 수상은 “대다수의 주민이 통합세를 원하지 않으면 통합세를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의회 위원회는 통합세 반대 청원과 관련해 주의회에서 표결을 하던지, 혹은 강제력을 갖지 않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지 등 두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날 강제력을 갖지 않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통합세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한 빌 밴더 잠 전 BC주 수상은 주민투표 기준이 너무 높아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침내 캠블 수상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밴더 잠 전 수상은 “캠블 수상이 마침내 주민들의 실망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캠블 수상의 이번 결정이 그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주민 선거가 올해가 아닌 내년에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통합세 철회를 기대하며 지출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대학 정치학과의 데니스 필론 교수는 “캠블 수상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주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필론 교수도 주민 투표 기준이 높다고 밝혔다.

이날 캠블 수상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내년이면 통합세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합세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민 투표를 위한 비용은 약 3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The Canadian Press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