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이용사 지원금 매월 지급으로 복귀

해당단체 반발로 일시불 지급 정책서 변경

복무중 장애를 입은 참전 군인에 대한 혜택을 사실상 축소했던 정부가 해당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지원을 늘리기로 했으나 상이용사로부터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일 장 피에르 블랙번 보훈부장관이 상이용사에 대한 월지급액 상향 조정을 포함한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지원정책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매월 받는 지원금이 536달러에서 최고 1000달러가 추가된 1609달러로 오르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상이용사에 대한 지원금을 일시불로 주려던 정부 정책이 결국 변경됐음을 시사한다.

변경 배경은 대부분의 상이용사가 일시불이 아닌 연금 형식의 월 보조금 받기를 희망한 데 있다.

정부는 상이용사가 수령할 지원금 규모가 최대 27만6000달러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에 부담이 되는 월 지급방식 대신 일시불로 지급하고 더 이상의 지원은 없애려고 했다.
그러나 수령인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몸을 다쳐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운데도 국가는 생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으면 그나마 받던 월 지급액도 지원이 중단된다.

이들은 월 1000달러의 지원금 증가도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두 다리를 잃은 한 참전 군인은 "1000달러의 인상으로는 렌트비 내고 나면 생활이 도대체 안된다"며 정부의 발표에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내부에서도 발표 전까지 세금에 대한 입장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당초 피터 맥케이 국방장관과 블랙번 보훈장관은 월 1000달러의 현찰 지원금이 면세라고 밝혔으나 보훈부 당국자는 지원금이 과세 대상이라고 나중에 정정하기도 했다.

또 다른 상이용사는 "세금을 부과할 것이면 지원금은 왜 발표하느냐"며 부상 장병에 대한 총 지원금이 현실에 맞게 지금보다 크게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Canadia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