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치매노인 금융분쟁 대책마련 추진

판단력저하 악용한 사례 반복 발생

고령화 사회를 맞아 치매 환자의 금융활동 문제가 대두되자 당국이 정책 변경을 꾀하고 있다.

금융불만접수위원회(OBSI)는 노인들이 치매 등으로 은행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변경을 구상하고 있다고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이 최근 보도했다.

당국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600여 곳의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그동안 치매 노인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해왔는지 그 실태도 함께 드러난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치매 환자와 금융권과의 분쟁 사례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
은행측에서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았고 당국에서도 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OBSI는 현재 이 같은 분쟁 사례를 수집·분석해 자료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당국에 접수된 전체 990개의 사건 중에서 40%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자기판단능력이 줄어드는 연령과 연관된 경우다.

글로브앤메일은 은행과 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지적하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노인의 판단능력 저하와 이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아무런 대처방안이 없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환자 상태를 악용해 은행 이용자의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금융권이 스스로의 수익을 올리기에 열중했던 실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위험한 투자를 종용해 수십만 달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필요한 곳에 돈을 송금하고, 심지어는 금융활동에 관해 은행에 모든 것을 위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권은 자신들이 고객의 지적 능력이 판단할 능력이 없다며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당국은 전문가를 동원해 금융권에 교육을 통해 치매노인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문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전문가를 투입해 우선 금융권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김기범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