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가족 돌보기 위해 이직하는 사람 지원 검토”

플래허티 재무장관 연말 인터뷰 “비용이 가장 큰 문제”

연방정부가 질병이 있거나 연로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짐 플래허티 연방재무부 장관은 캐네디언프레스와 가진 연말 인터뷰를 통해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여론 청취 과정을 수행했는데 주민들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사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검토를 해왔다”고 밝혔다.

플래허티 장관은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실현 가능성과 비용 등을 검토해왔다”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가정의 노인 문제는 특히 내년부터 많은 베이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방자유당은 이미 집권할 경우 10억 달러 규모의 ‘재택 부양’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문제는 역시 비용이다.
플래허티 장관은 그동안 5년 내에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지난해 556억 달러를 기록한 정부 적자는 올해에도 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플래허티 장관은 내년에는 경기 부양 자금 집행이 중지되기 때문에 적자 폭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도 역시 비용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정 부양 프로그램은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추가로 새로운 지출 계획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나 예산 배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플래허티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가정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정들이 더 이상의 부채를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또 다시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플래허티 장관은 “캐나다 인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 주택을 구입했다”며 “이제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담보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며 “최근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은행에 따르면 경기 침체 기간 중 라인오브크레디트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10월에는 모두 2190억 달러에 이르렀다.
3년 전의 1390억 달러에 비해 57%나 증가한 수치이다.

플래허티 장관은 “현재로서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위기로까지는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단 이자율이 상승하면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캐나다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유럽의 부채 문제와 미국의 부진한 경제 회복이 외부적인 위험 요인들이라고 밝혔다.

The Canadia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