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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효과 사라져

16년만에 집권당이 교체된 BC 주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년 전에 자유당 주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한 때 효과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세금이 적용되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집 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기 때문이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한 해 캐나다 시민권자나 BC주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의 부동산 구매에 15%의 취득세가 적용되었다. 이 세금은 7월에 발표되어 8월에 시행되었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5개월만에 부동산 거래가가 4% 하락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 후 집 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줄어들며 '공급 부족'이 주 원인으로 떠올랐다. 역시 자유당 주정부가 도입한 '최초 구매자 부동산 대출(First-Time Homebuyer Loan)'이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그리고 올 7월, 밴쿠버 시에 이어 메트로 밴쿠버 전체 평균 거래가도 1백만 달러를 돌파하며 지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8.7% 상승한 수치로, 외국인 세금 도입 후 기록된 4%의 하락세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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