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별 비용 분담 보조금 확인 필수

오바마케어 1일 가입 시작
변화 많아 '자동연장' 주의
가주는 1월31일이 마감

오바마케어(가주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이 내일(1일)부터 시작된다.

'폐지 논란' 등 어수선한 상황에 시작되는 이번 가입 기간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가입 기간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오바마케어가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가입자들도 있다고 한다. CBS뉴스가 전한 오바마케어 관련 6가지 주의 사항을 정리한다.

▶우편물 꼼꼼히 확인

지난해만 해도 9월 말에 이미 플랜 변경이나 새 플랜에 대한 소개 우편물들이 편지함을 가득 메웠지만 올해는 다르다. 메디케어 관련 메일은 많지만 아직 오바마케어 관련 편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까지도 보험사들이 프리미엄 가격과 커버지리 내용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10월 마지막 주에 들어서야 안내 우편물을 보내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이 제공할 비용분담(Cost Sharinig)에 대해 연방정부가 결정을 유보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이달 초에도 연방법원은 가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제기한 비용분담액 제공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재판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일단은 연방정부의 지원은 지속된다. 반면 프리미엄은 오르게 됐다.

▶서둘러 쇼핑해야

현재 플랜을 갖고 있는 보험사에서 플랜을 없앴거나 변경했다면 서둘러 다른 플랜들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국내 39개주에서는 가입 기간이 12월 15일로 축소됐다. 동시에 관련 홍보 예산도 90%나 급감해 가입자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하던 안내 서비스도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가주는 최근 가입기간을 1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기존의 플랜이 아예 없어진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넘겨도 단기간 커버리지의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비용 분담 보조금 점검

비용분담은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단계마다 다르다. 단계가 높을 수록 커버리지는 더 넓어지지만, 비용분담 보조금이 줄어들고 프리미엄은 오르게된다. 하지만 비용 분담 보조금은 실버플랜에만 제공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역으로 다른 플랜에서 정부 지원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꾸기 내년에 전체적인 프리미엄을 10% 가량 올렸다. 카이저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실버플랜에 적지 않은 부과료가 추가된 것도 7.1~38%에 이르던 비용 분담 보조금이 중단된 현실이 원인이 됐다.

▶자동가입 요주의

대부분 새로운 플랜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존의 가입 플랜을 해당 보험사가 자동으로 연장한다. 하지만 이는 프리미엄과 커버리지의 변동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비싸거나 커버리지가 달라진 플랜을 선택한 셈이 되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이런 달라진 프리미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 연장 가입을 피하려면 올해는 좀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한다.

▶국세청(IRS) 확인 주의

무보험 납세자 벌금 부과 논란이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벌금 조항이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들도 벌금이 없어지면 가입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프리미엄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내년 세금보고시에도 여전히 납세자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환경이다. 보험이 필요하지 않거나 사정상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부과될 벌금 액수도 감안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