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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하원 '세제개혁안'] "모기지 이자 공제 축소 가주에 직격탄"

[LA중앙일보] 발행 2017/11/04 경제 1면 기사입력 2017/11/03 20:56

주택가격 비싸 수혜자 줄어
학자금 이자 공제 혜택 폐지
전기차 7500불 크레딧 없애

공화당 하원이 2일 공개한 세제개혁안도 '부자 및 기업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이 시행될 경우 가주 주택 구입자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신규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이 50만 달러 이하로 축소되면서 주택 가격이 비싼 가주지역의 주택 구입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융자업체 렌딩트리닷컴이 2015·2016년 국세청(IRS) 세금보고 자료를 토대로 전국 주요 메트로 지역의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 혜택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위 14개 지역이 모두 가주로 나타나 이런 우려를 뒷받침했다.

특히, 상위 13개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 1만2000달러의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별로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택 소유주의 24%가 연평균 1만6167달러의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샌포드-노워크 지역이 1만5237달러로 2위, 이어 샌호세(1만4815달러), 오렌지카운티(1만3938), 샌타크루즈(1만3496달러) 등이 상위 5위 권에 포함됐다.

<표 참조>

LA는 1만2904달러, 샌디에이고는 1만2727달러의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세금정책센터는 모기지 이자 공제 축소로 가주 납세자의 2.4%인 49만 여명이 평균 329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욕주도 모기지 융자가 50만 달러를 넘는 주택소유주 비율이 전국 7번째인 37%나 돼 세금공제 혜택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등 부동산 관련 단체들과 주택 개발 업체들은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또 학자금 융자 이자 공제, 전기차 세금 크레딧도 없앴다. 현재는 연간 최대 2500달러의 학자금 융자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으로 대상자들은 평균 625달러의 절세효과를 보고 있다.

IRS의 2015년 자료에 의하면, 학자금 융자 이자 공제 수혜자는 1200만 명이나 됐으며, 현재 4000만 명이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공제혜택이 사라지면 젊은층의 세부담의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밖에 전기차 구입시 제공되던 최대 7500달러의 소득세 크레딧도 없어진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전기차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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