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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7명 "세제개혁 감세 효과 없을 것"

[LA중앙일보] 발행 2017/11/17 경제 2면 기사입력 2017/11/16 21:16

납세자 1577명 설문조사
공화 상원 세제개혁안 반대

공화당 상원의 세제개혁 수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것이 이유다.

특히 공화 상원은 지난 14일 개인소득세율의 구간별 0.5%~3%포인트 인하를 2025년까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반해 법인세율 20%로의 인하는 영구적이다.

이로 인해 최고소득층에는 수십억 달러의 '세제 혜택'의 선물을 안겨주지만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2027년에는 13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공화 상원안이 시행되면 2020년까지는 많은 납세자들이 감세효과를 보지만 2021년부턴 연소득 1만~3만 달러 가구의 세금은 역으로 오르게 된다.

또 감세로 예상되는 10년간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해소방안도 마땅치 않아 결국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저소득층 보조 등의 복지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이에 트럼프 정부의 지지세력인 백인 근로자층도 세제개혁안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

CNBC는 코네티컷주 퀴니피악대학교의 설문조사를 인용, 응답자 4명중 1명만 세제개혁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퀴니피악대는 7일부터 13일까지 157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 범위는 ±3%포인트다.

설문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의 61%가 감세가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으며, 24%는 중산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6%만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해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이 인기가 없음을 반영했다.

또 대폭적인 감세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주장과는 달리 응답자의 52%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세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36%는 납부하는 세금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35%는 오히려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응답자의 71%가 세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트럼프 공화 상원 하원 세제개혁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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