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보배"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오늘 부에나파크 할러데이인 공개 강연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화 한 통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지시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어렵게 이룬 개성공단이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된 순간이다. 지난해 12월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단"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일방 폐쇄 이후 현지에 입주한 한국 제조업 124개 업체, 영업업체 80여 곳이 강제로 철수해야 했다.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만 7860억 원이 넘는다. 개성에 입주한 기업체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에 개성공단 재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윤이 목적인 기업체 대표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한 마디로 입주 업체가 돈을 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통일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개성공단 업무 및 지원을 총괄한다. 개성에 직원을 파견해 북한과 각종 실무를 협상하고 남북한 노동자 업무환경을 점검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객관적 수치로 따져봐도 남한에 득이다.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을 정치와 이념을 떠나 경제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자고 강조했다. 우선 '북한의 토지 2000만 평의 저렴한 이용료, 숙련된 저임금 노동자'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을 수 없다.

김 이사장은 "2015년 기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5만4000명에게 준 임금과 세금 총액은 약 1억 달러지만 우리 기업체가 그곳에서 만든 생산물 소비자 판매가격 총액은 3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우리는 1을 투자해 30을 얻는다. 특히 북한 노동자는 같을 말을 쓰고 세계 어느 노동자보다 기술력이 좋다"고 말했다.

실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은 베트남과 중국에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 베트남과 중국의 노동자 한 달 임금은 300달러 안팎이지만, 개성공단 노동자는 한 달 임금(주중 총 근무시간 60시간)이 150달러다.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 김진향 이사장은 "박근혜 전 정부가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잘못된 선입견을 심은 사례"라면서 "통일부도 증거 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위해 군부대 2개 사단을 10~15km나 북쪽으로 뺐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공존공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완충지대"라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경제가치 창출)와 실체적 의미(경협을 통한 남북한 평화 안정)를 알리는 데 애쓰고 있다. 국민 여론도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김진향 이사장은 "남북한은 60~70년 동안 만나지 않고 떨어져 살았기에 오해가 많았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 5만4000명, 우리 노동자 3000명이 같이 생활하면서 오해가 이해가 됐다.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알아가면서 상호 존중하게 된 것이다. 경제협력을 확대하면 굳이 통일을 외치지 않아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며 한반도 미래를 넓은 안목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벌이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과 UN제재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문 정부는 시기를 조절해가며 개성공단 재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향 이사장은 "한반도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헌법의 가치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 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살림살이를 합치면 한강의 기적과 대동강의 기적도 가능한 만큼 한인사회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OC-SD협의회(회장 김진모)는 오늘(22일) 오후6시부터 부에나파크 할러데이인(7000 Beach Blvd.)에서 김진향 이사장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