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직업·학력 따른 차별 금지

안전운전 결정 요소 아냐
가주보험국 보험사 규제

가주 보험국이 직업과 교육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우대해 주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선호 그룹 프로그램을 규제할 방침이다. 김상진 기자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사의 ‘선호그룹(affinity group)’ 보험료 우대 정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보험국은 지난해 12월 30일 자동차 보험료 산정 시 직업과 학력에 따른 할인 정책이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운전자들이 보험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이유다.

반면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집코드 지역 거주자, 고학력자, 백인 운전자가 가장 많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험국은 밝혔다.

가장 일반적인 차별은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국은 보험사 10개 중 6개가 그룹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 교사, 과학자, 엔지니어, 공공 안전 직종 종사자, 군인 등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가주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증명되지 않은 직업 분류로 보험료를 우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직업에 따라 할인율이 평균 1.5%~25% 등 천차만별이어서 직업간 차별도 문제라는 게 자동차 보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직업이나 학력이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라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우대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라 국장 역시 보험사들이 고소득·고학력 가입자에 비해 소수계와 저소득층 운전자들에게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가주의 자동차 보험료 선호그룹 우대 규제가 전국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뉴욕주는 이미 2017년부터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가입자의 직업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당하게 차등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 대부분의 주들은 운전자의 연령, 성별, 운전 기록, 자동차 종류, 운행 거리 등과 함께 학력·직업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일부 주는 크레딧점수도 산정 요소로 인정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크레딧점수를 보험료 산정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