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범죄율, 해마다 감소 추세
1991년 이후…마약사범은 급증
지난 2015년 실시된 관련설문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응답자 10명중 한명꼴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했다고 답했다.
또 1/3은 평생 한두번은 피어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1년부터 2013년 마약사범은 52%나 급증했다.
지난 2013년 한해에만 10만9천여명이 마약 범죄로 기소됐으며 이중 2/3가 대마초를 소지했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코케인은 전체 마약사범중 16%를 차지했다. 특히 대마초로 경찰에 기소된 혐의자의 대부분이 젊은층으로 18~24세 연령층 10만명당 1천1백76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12~17세 연령층은 741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소년법원에서 다룬 범죄중 대마초 케이스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대부분이 기소 중지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소 10건중 4건은 재판에 앞서 기각됐으며 이는 경찰이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해 기소를 유예하거나 훈계 조치로 끝내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토론토의 한 변호사는 “처벌을 면해도 기록은 남아있어 평생 사회생활에서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두차례 이상 적발되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피할수 없어 취업과 외국 여행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